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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뱅크클리어(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지급 업무를 위한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법무사가 제공하는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본 약관 상 “모바일 디바이스”라 합니다)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신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등기 업무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은행과 사전에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내지 개별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로서,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은행”이라 함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대출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사전에 부동산 대출 업무 지원 시스템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원과 사전에 관련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기본 거래계약”이라 은행에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자(이하 “대출신청인”이라 한다) 및 매도인, 또는 대출신청인 및 임대인 간에 체결하는 각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말합니다.
- “목적부동산”이라 함은 기본 거래계약의 매매목적물 또는 임대차목적물을 말합니다.
- “등기 업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 등 목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등기 업무를 말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지급 업무 관련 또는 기타 법무사가 제공하는 각종 업무 관련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시스템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 영업일을 말하며, “다음 영업일”이란 처음으로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적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코스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사전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15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가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의 해석)
- ① 회사는 서비스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코스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운영정책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 모두에게 해당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또한 본 약관과 별도의 운영정책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2-1조 (회원의 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신청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같습니다.
- 개인인 가입신청자는 코스 앱을 설치, 구동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모바일 디바이스는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개인인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가입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 가입신청자는 대표자나 대리권을 가진 자의 위 1. 2.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법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되,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과 사전에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가 회원으로서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원은 사전에 은행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대출 업무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과 사전에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가, 내지 개별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원은 회원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 제출한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입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가입 신청 명의가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모바일 디바이스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회원 승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회원은 서비스안에 “내 정보” 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은 가입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 없이 해당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본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일부 서비스 제한,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제4항의 회원등록 거부사유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
-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기재된 각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다른 회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 관련 법령, 회사의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④ 본 조 제3항의 해지는 회사가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회사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⑥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단, 본 약관 제5-5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정보나 회원이 제공한 자료는 서비스 내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됩니다.
제2-3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4조 (회원에 대한 공고 및 통지)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코스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또는 회원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3장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제3-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나 코스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3-2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서비스에 관한 약관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등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회원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 데이터를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 ④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는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행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개시를 위하여 필수적인 개인정보 동의사항에 관하여 어느 회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4-1조 (본인 인증)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사에게 본인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본인 인증은 이동전화번호(이하 “본인 인증수단”)를 통한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본인 인증수단을 회원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회원은 본인 인증수단이 저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인증수단이 저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2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등)
-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은행의 부동산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 리스트를 코스앱에 게시하며, 체크리스트에 있는 각각 업무 처리 확인 및 이에 대한 알림 제공;
- 회원의 매도인 인감증명서, 타은행 입금 시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등 각종 증빙 서류의 촬영, 이미지 암호화 및 전송 업무
- 위 2호에서 촬영한 이미지 저장을 위한 이미지 보정 또는 복호화 등 지원 업무
- 회원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위한 타은행 계좌 입금시 회원의 위치 정보 확인 및 전송 업무
- 회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각종 담보권설정등기 등 접수번호 입력 및 전송 업무
- 현행 등기 정보 열람 및 등기변동 등 정보 제공 업무
- 기타 부동산 대출 담보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지원 관련 업무
- 기타 회원이 법무사로서 담당하는 서류작성 또는 각종 대리·대행 업무 및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업무 등
-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4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제4-3조 (회원의 직원)
- ① 회원의 사무장, 사무원, 소속법무사, 법무 업무보조원 등 고용인(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회원을 대리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직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절차를 통과하고, 또한 회원의 직원임을 인증하는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③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해당 직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인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의 직원의 모든 업무상 행위는 회원의 행위로 봅니다.
제4-4조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 ① 회원은 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법무사 관련 업무 및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
- 회원 정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허위 정보 입력 또는 게시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제4-5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영업일 영업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5-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이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APP PUSH)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
①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 또는 간접 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본 대출금 지급 건의 취소, 무효, 또는 해제 등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 목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하자 또는 행정적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기본 거래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동기의 착오,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부동산 대출 지급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법무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이하 본 조에서는 해당 회원의 직원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부동산 대출 지급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사의 사무소에 소속된 사무장, 사무원 등 법무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 등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은행 내 시스템 연동 지원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기타 기본 거래계약의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및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 ② 기타 본 약관상 개별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5-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회원과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제3자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코스앱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그 제3자이며, 회사는 그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련 추가 약관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회원과 제3자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3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제3자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일체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 (지식재산권)
- ①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 ②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자료의 보관)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7조 (분쟁해결)
- ① 회사는 회원 상호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상호간 분쟁은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5-8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뱅크클리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뱅크클리어(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개인 및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아이디,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계좌번호 |
|---|---|
| 사업자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선택항목 | 공인인증서 정보, 프로필 사진, 팩스번호, 업태, 업종, 추천인 정보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부정 이용 기록, 단말기정보 (OS, 화면사이즈, 기기고유식별값, 광고식별값, MCC/MNC 통신사 국가정보 ,LTE/WIFI 네트워크망 정보), 온라인 행태정보, 위치정보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업체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보유기간 |
|---|---|---|---|
| 우리은행 | 대출금 지급 업무 및 관련 펌뱅킹서비스 |
이용자 관련 정보 (주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 관련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원 탈퇴 시 |
| ㈜링크허브 | 문자서비스(SMS,LMS), 알림톡, 세금계산서 발행 |
이용자 관련 정보 (연락처) 사업자 관련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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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펌뱅킹서비스 |
이용자 관련 정보 (이름, 계좌번호) |
|
| 구글 | 푸시메세지 전송 |
이용자 관련 정보 (휴대폰 고유식별코드) |
④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위탁업무 | 위탁정보 | 보유기간 |
|---|---|---|---|
| 우리은행 | 대출금 지급 업무 및 관련 펌뱅킹서비스 |
이용자 관련 정보 (주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 관련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원 탈퇴 시 |
| ㈜링크허브 | 문자서비스(SMS,LMS), 알림톡, 세금계산서 발행 |
이용자 관련 정보 (연락처) 사업자 관련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LG U+ | 펌뱅킹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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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푸시메세지 전송 |
이용자 관련 정보 (휴대폰 고유식별코드) |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정현
직책 : 정보보안팀 팀장
연락처 : < makepg@bankle.co.kr > < 070-5224-0730 >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뱅크클리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뱅크클리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명 : 위치 확인 및 승인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위치 검증을 이용한 이용자 업무 승인 진행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 ① 회사는 브라우저 제조사와 GPS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로 수집되는 정보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전항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요금)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금치산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 (손해배상)
-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규정의 준용)
-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 호 : ㈜뱅크클리어
- 대 표 자 : 한준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11층 1150호(수표동, 시그니쳐타원 서관)
- 대표전화 : 070-7705-7822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소 속 : 정보보안팀
- 연락처 : 070-5224-0730
제1조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본 약관은 회원(‘㈜뱅크클리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뱅크클리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뱅크클리어는 회원(위치기반정보 제공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 이하 ‘회원’)이 ㈜뱅크클리어 (이하 ‘회사‘)에게 위치기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재 위치 주변 회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목록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명 : 위치기반 서비스
- 서비스내용 : 회원이 제공한 현재 위치정보를 이용한 지정 금융기관의 주변 영업점 목록 조회
- 처리목적 : 상환금 지급 정당 여부 확인에 활용
- 개인정보 항목 : 회원의 모바일 기기의 GPS를 이용한 현재 위치정보
- 보유기간 : 목적달성 시 까지
제2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공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또는 개인위치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회사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공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또는 개인위치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로 기록·저장된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회원 가입 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5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 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제6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법정대리인 및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당 회원과 해당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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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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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위치정보 취급·관리방침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자체감사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위치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위치정보 전송 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② 물리적 조치 : 전산설비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제9조(위치정보보호업무 관련 안내)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 담당자 : 김정현 이사
- - 연락처 : 070-5224-0730
- 위치정보보호 담당자
- - 담당자 : 이상협 매니저
- - 연락처 : 070-5224-0739
- 위치정보취급자
- - 담당자 : 유재민 팀장
- - 연락처 : 070-5224-0690
부칙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